2025년 예산안이 677.4조 원으로 의결되었으며, 이는 3년 연속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
예산 증가율은 3.2%로 최소화되었지만, 소상공인, 저소득층,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됩니다.
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언급하며, 건전재정을 강조했습니다.
예산안 규모 및 증가율
2025년 예산안: 677.4조 원
예산 증가율: 3.2%
긴축재정 기조
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 실시,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
예산 방향
약자 복지
경제 활력 확산
미래 준비 체질 개선
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
분야별 예산 변화
보건·복지·고용: 11.4조 원 증가 (총 249조 원)
연구개발(R&D): 3.2조 원 증가 (총 29.7조 원)
사회간접자본(SOC): 9000억 원 감소
복지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11만 8000원 인상
기초연금 월 1만 원 인상
노인 일자리 110만 개 공급 (역대 최대 규모)
자영업자 배달·택배비 연 30만 원 지원
첨단산업 지원
인공지능(AI), 바이오(Bio), 반도체(Chips) 산업에 대한 예산 집중
ABC+산업?
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, 바이오,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2차전지산업을 말한다.
의료 개혁에 10조 원 이상 투입
농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
국가채무
올해 1195.8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증가 (81.2조 원 증가)
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: 내년 2.9%로 개선 (올해 3.6%)
이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,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