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보험료율 인상
현행 9%에서 13%로 인상됩니다.
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되며, 50대는 2028년부터 13%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.
보험료 인상 속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
- 50대: 매년 1%p 인상
- 40대: 매년 0.5%p 인상
- 30대: 매년 0.33%p 인상
- 20대: 매년 0.25%p 인상
소득대체율 조정
- 소득대체율이 40%에서 42%로 상향 조정됩니다.
|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의 일정 비율이 연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소득대체율이 40%인 경우,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월 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. |
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
-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- 이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로,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법률 개정 및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
-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.
-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도 논의될 예정입니다.
향후 계획
-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,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이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,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